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일(금) 오후 1시 반부터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공공조달시장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국입법정책학회 및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조달업체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과다경쟁이나 과도한 실적평가와 같이 불합리한 조달제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 제1세션은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조용혁 센터장의 사회로 한국외대 권경선 학술연구교수가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판례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서 한양대학교 조하늬 박사가 ‘독일 친환경 공공조달 법제’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제2세션에서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완중 교수의 사회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소연 교수가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의 구체화와 발전방향’을 발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공공조달시장에 강소기업 양성과 관련해 법제도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며 “기술력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조달 진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일자: 2022년 7월 1일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