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8일(월) 오전 7시부터 JW 메리어트 서울 그랜드볼룸2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정부입법(안) 개관’을 주제로 제45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자양분이 된 빅데이터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며 “우리 모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에 기반한 맞춤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일상의 편리함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호될 수 있는 입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발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며 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자동화 결정에의 대응권 도입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 ▲동의제도 개선 ▲이원화된 규제의 일원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환경 마련 ▲형벌 중심의 경제제재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 ▲법령 간 정합성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확대 등에 대한 논의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데이터 경제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제정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고심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아젠다를 찾고 합의를 유도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발빠르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에는 의료 데이터 가명정보,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일자: 2021년 6월 28일

장소: JW 메리어트 서울 그랜드볼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