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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XV) 관련 제4차 정례워크숍 개최
  • 등록일 2021-04-07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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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4월 7일(수) 오후 2시 연구원 중회의실1에서 2021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XV) 관련 제4차 정례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원내 구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의 김은영 초빙연구위원(법제처 부이사관)이 ‘법령입안심사기준으로 보는 입법평가 1’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행정강제 ▲보조금·출연·출자·융자 ▲조세법 ▲재정 회계 제도 ▲기금 ▲자격 부여 ▲검사 ▲위원회 ▲특수법인 ▲행정지도에 관해 다루었다.
 
발표 이후에는 조례 개정의 요건, 자격자에 대한 제재조치, 합의제 행정기관의 구분 등에 대해서 원내 참가자들의 활발한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입법평가 실무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입법평가 제도화에 기여하기 위해 입법평가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례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월 10일 제1차 정례워크숍(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지인엽 교수 초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차례 개최되었으며, 4월 28일까지 총 6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일시: 2021년 4월 7일(수)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