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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일반사업 착수연구심의회 개최
  • 등록일 2021-02-22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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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3일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기본·일반사업 착수연구심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본과제 12개와 일반사업 8개 등 총 20개의 과제가 심의대상으로, 과제별 연구책임자가 과제수행계획을 발표하고, 원내외 심의위원의 심의의견 발표와 전 연구직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각 과제별 한 시간씩 배정하여 책임자와 심의위원, 참여 연구직이 각 과제의 수행 방안과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첫날인 22일에는 차현숙 미래법제사업본부장의 사회로 7개의 기본과제 심의가 진행되었는데,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방안 연구 ▲플랫폼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등 코로나 19와 사회변화에 관련한 대형 연구과제 및 ▲법제이력조사연구(II)-국토계획법 ▲공공의료법제 개선방안 연구 등을 포함한다. 특히 ▲Post COVID19 사회변화 대응 법제 연구는 사회 부분별 총 12개 분과의 전문가 그룹을 포럼단으로 구성, 연중 운영할 예정으로, 각 분야 관/산/학/연 전문가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 연구결과에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도 기본·일반사업 착수연구심의회」는 23일, 24일 양일간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등 기본연구과제와 ▲규제혁신법제연구(I) ▲사회적가치 법제연구(III) ▲글로벌법제전략연구(XI) 등 일반연구사업에 대한 착수연구심의회로 이어진다. 
 
 
  
일시: 2021년 2월 22일(월)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