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3일(목)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디지털경제시대의 공정위 입법과제’를 주제로 제3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재신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거래 이슈를 진단하고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언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이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정책 입법방안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비대면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이슈, 플랫폼과 경쟁사업자간 경쟁제한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형연 법제처장, 박원주 특허청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일자: 2020년 7월 23일(목)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