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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 초청, 제38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 등록일 2019-12-16 조회수 6818
한국법제연구원, 김형연 법제처장 초청, 제38회 입법정책포럼 개최사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6일(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행정법제 혁신’을 주제로 제3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형연 처장은 발제에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처의 추진성과를 소개하고 행정법제 혁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행정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기본법 제정 기본방향을 공유했다. 행정기본법 제정 기대효과로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적극행정 구현 ▲규제혁신 촉진 ▲행정법 체계 효율화를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은 단순히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학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작업임을 처장님께서 그동안 강조해오셨는데 이 자리가 참석한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일자: 2019년 12월 16일(월)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