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발행인 칼럼

• 발행인 칼럼 한영수 미리보기 다운로드

특집이슈

•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영향평가 입법 방안 이유봉 미리보기 다운로드
• AI 활용과 대응을 위한 입법분야 조사 연구 라기원 미리보기 다운로드
• 인공지능기본법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쟁점과 과제 정원준 미리보기 다운로드
•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주권의 요소 이희옥 미리보기 다운로드

미래 단상

• AI 시대의 번영을 위한 제도: 재산권, 데이터, 포용성과 책임의 법칙 이경전 미리보기 다운로드

해외법제리포트

• 일본의 AI 관련 법제 동향 : 인공지능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AI 신법) 성립 손현진 미리보기 다운로드
• 중국의 인공지능 법제 동향 허성진 미리보기 다운로드

PICK! 법안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위한 입법적 기반 이인애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박종원 미리보기 다운로드

법교육과 미래

• 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곽한영 미리보기 다운로드

정책을 보는 눈

• 소상공인 채무경감 양창영, 김정식 미리보기 다운로드

연구포커스

• “기초에서 다시, 법학을 묻다”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 설립에 부쳐 최정윤 미리보기 다운로드

국제교류성과

• 한-몽 수교 35주년 기념, K-Law Forum 몽골 개최 성과 장희지 미리보기 다운로드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법제도적 대응을 위한 대만과의 국제 교류 김수빈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5년도 기본연구계획

• 국경간 디지털협력 신뢰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방안 연구 김명아 미리보기 다운로드

학술대회 성과

• 2025 제2차 법학기초연구 국제포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 양재호 미리보기 다운로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에너지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의 법적 대응 방안〉 우수민 미리보기 다운로드
• 한국법제연구원 -GGGI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대응의 법·기술적 과제〉 최성미 미리보기 다운로드
• 제2차 법제현안대응포럼 〈주요 정책 현안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김지원 미리보기 다운로드
•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인공지능포럼 - 국회도서관 공동세미나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 나혜선 미리보기 다운로드
• 제5차 AI법제연구포럼 국회 세미나 〈AI 법제,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안소연 미리보기 다운로드

'대문자 T'가 들려주는 문화유산

• 법치와 교화, 정조의 『오륜행실도』 장지연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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