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발행인 칼럼

• 발행인 칼럼 김계홍 미리보기 다운로드

특집이슈

• 주요국의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규제 동향과 망중립성 이진수 미리보기 다운로드
• 넷플릭스법의 주요 이슈와 전망 진성만 미리보기 다운로드
• 온라인 플랫폼과 망중립성 선지원 미리보기 다운로드

해외법제리포트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독일의 석탄발전종료 및 공정전환 관련 법제 동향 이재훈 미리보기 다운로드
• EU 기후법 김민주 미리보기 다운로드
• 2021년 8월 22일자 프랑스 기후 및 복원(Climat et Résilience) 법률에 관한 개요 황재훈 미리보기 다운로드

아시아법제뉴스

• 말레이시아와 중국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편 공효영 미리보기 다운로드

연구포커스

• 남북 법률용어 통합방안 연구 류지성 미리보기 다운로드

전문가 칼럼

• 법령의 자서전: 우리나라 법령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윤장근 미리보기 다운로드

정책을 보는 눈

• 백신패스 도입 찬반 안종철·김진경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금 만나러 갑니다

• '나 다움'을 지켜가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다 이탄희 미리보기 다운로드

연구과제 제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 황선훈 미리보기 다운로드

법으로 읽는 유럽사

• 독립 학문으로서 교회법 한동일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1년도 기본연구계획

•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김형건 미리보기 다운로드

학술대회 성과

• 2021 사회적 가치 국제학술대회 손연아 미리보기 다운로드
• 2021 제3회 국제기후변화법제포럼 정현희 미리보기 다운로드

한국법제연구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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