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
법제연구 제69호
- 발행일 2025-12-20
- 저자 정재황, 정남철, 박시원, 라기원, 권오탁, 최종선, 김해원, 고은정, 김호철, 박준의, 조장현, 신동윤, 안세희
- 페이지 521
- 비고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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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특집논문
- 미래를 위한 헌법개정 정재황 미리보기 다운로드
-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 도그마틱의 도전과 대응 정남철 미리보기 다운로드
-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과제 박시원 미리보기 다운로드
일반논문
-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 연혁과 과제 라기원 미리보기 다운로드
- 디지털시대, 디지털정보 그리고 헌법의 과제 - 의료정보 활용 사례를 예로 들어 - 권오탁 미리보기 다운로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무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언 - 舊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 최종선 미리보기 다운로드
- 헌법과 민법의 관계 – 民事司法 체계에서 수상한 만남과 경솔한 이별에 관하여 – 김해원 미리보기 다운로드
- 한국의 특수법원 분석을 통한 상사법원 설립 모델에 관한 연구 고은정 미리보기 다운로드
- 석탄발전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법제 적용을 위한 과제 김호철 미리보기 다운로드
- 아동인도집행 실무의 문제점과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 박준의 미리보기 다운로드
- 미국의 군사기밀 보호법제에 대한 고찰 조장현 미리보기 다운로드
-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상 공동사용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신동윤 미리보기 다운로드
- 프랑스의 주거청원권(DALO)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안세희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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