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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

법제연구 제65호
법제연구 제65호
  • 발행일 2023-12-20
  • 페이지 243
  • 가격 10,000
머리말
특집논문
  •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시대 국가의 역할변화의 필요 -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변화와 법원칙화를 위한 시론 - 김남철 미리보기 다운로드
  • 저출산시대의 국가의 역할과 법적 과제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책임구현을 위한 제언- 김수진 미리보기 다운로드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법적 과제 윤수정 미리보기 다운로드
  • 지방소멸과 지방자치법제의 역할 최철호 미리보기 다운로드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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