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
법제연구 제56호
- 발행일 2019-06-30
- 저자
- 페이지 260
- 비고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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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연구논문
-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것의 개념을 둘러싼 몇몇 입법과제 -민사책임 논의에 비추어- 이병석 미리보기 다운로드
-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김복기 미리보기 다운로드
- 독일의 사이버 보안법 - 정책·거버넌스·법률 - 양천수·김중길 미리보기 다운로드
-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토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박노형·정명현 미리보기 다운로드
- 미국의 티켓재판매시장 규제입법에 관한 연구 한세론·최유 미리보기 다운로드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홍승현·오문성 미리보기 다운로드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의심거래보고에 관한 연구 노혁준 미리보기 다운로드
- 채권자협의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강인원 미리보기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