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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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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
법제연구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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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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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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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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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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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11,000
머 리 말
특집: 현대 실질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조세법제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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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의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서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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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인세(印稅)수입의 소득분류에 관한 소고
오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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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동단체 구성원간 분담(分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연구
장재형 ·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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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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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소고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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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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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적응법의 제정
김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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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손해배상과 집단적 손해부담제도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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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 협동조합법의 병존에 관한 고찰
소재선 ·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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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토지법에 대한 소고
조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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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성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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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비교연구: 기업회생법상 부인권
박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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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정산네팅(close-out netting)규정의 운용을 위한 UNIDROIT 원칙"을 고려한 입법적 제안
이헌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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