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56
비고: 규제법제리뷰 제24-3호
제목: [Focus] 물을 둘러싼 규제의 법리
발행일:2024-06-28
저자:이영근
첨부: 다운로드 미리보기
번호:55
비고: 규제법제리뷰 제24-2호
제목: [Focus] 주파수 이용권과 무선국 개설 관계에 관한 소고
발행일:2024-04-30
저자:남승용
번호:54
제목: [Focus] 재생에너지로서의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정책과 논란
저자:한규성
번호:53
제목: [Focus] 재택근무제도 도입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저자:김태환, 장욱희, 박수경
번호:52
비고: 규제법제리뷰 제24-1호
제목: [Trend] 생성형 AI를 둘러싼 최근 저작권 분쟁 동향과 시사점
발행일:2024-02-29
저자:김창화
번호:51
제목: [Focus]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 규제
저자:양천수
번호:50
제목: [Focus]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 시론(試論)
저자:이동진
번호:49
제목: [Focus] 소프트웨어 안전 거버넌스를 위한 입법 정책
저자:김윤명
번호:48
제목: [Focus] 디지털 권리장전의 헌정사적 의미와 발전 과제
저자:정재황
번호:47
비고: 규제법제리뷰 제23-5호
제목: [Trend]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화 사유로서 공익 목적에 대한 검토/선지원
발행일:2023-10-31
저자: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