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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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46
비고: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3 VOL.09
제목: 북한의 조세·재정 법제 동향 - 「세외부담방지법」과 「세관법」을 중심으로
발행일:2023-11-15
저자: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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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45
비고: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3 VOL.07
제목: 남북한 인권 법제 변화와 발전 방향 -장애인, 아동, 여성 권리 법제를 중심으로-
발행일:2023-11-15
저자: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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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41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8
제목: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관련 입법평가 - 기술발전에 따른 헬스케어 법제 변화에 따른 이익형량과 법제 설계 방향 논의를 중심으로-
발행일:2023-10-31
저자: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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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540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10
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발행일:2023-10-31
저자: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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