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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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40
비고: 지방재정법제이슈 22-20-5
제목: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발행일:2022-10-31
저자:임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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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38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2-14-4
제목: 프랑스 코로나19 보건위기의 탈출관리를 위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의 사례연구
발행일:2022-10-31
저자: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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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36
비고: 기후변화법제 이슈페이퍼 2022-03호
제목: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양립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방안 -태양광 발전설비 감가상각제도를 중심으로-
발행일:2022-10-31
저자:황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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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34
비고: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2 05호
제목: 미국법원 결정에 따른 북한 자산 압류 현황과 북미간 외교적해결 방안으로서의 국제협정 체결 절차에 관한 미국법 연구
발행일:2022-10-28
저자: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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