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발간물

이슈페이퍼

「국가재정법」상 기금제도의 재정법적 개선 방향 - 지방소멸의 방지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의 관점에서-

• 발행일 2023-10-16
• 저자 신정규
• 비고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23-20-2

미리보기 다운로드

• 내용

 

재정법제 이슈페이퍼 23-20-2

 

「국가재정법」상 기금제도의 재정법적 개선 방향

- 지방소멸의 방지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의 관점에서-

  

신정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