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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의 고도화: 외교안보 및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의 필요성 검토

• 발행일 2023-06-30
• 저자 심성은
•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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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입법평가 ISSUE PAPER 23-14-2

  

입법평가의 고도화: 외교안보 및 국제관계, 국제법적 영향분석의 필요성 검토

  

심성은(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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