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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근거한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조례에 근거한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 발행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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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ISSUE PAPER 22-14-7
 
조례에 근거한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홍종현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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