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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 발행일 2021-11-25
• 저자 서승환
• 비고 규제혁신법제 이슈페이퍼 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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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규제혁신법제 이슈페이퍼 21-21-6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에 대한 법적 연구

 

서승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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