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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법제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범적 적정성 -
코로나19 관련 법제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범적 적정성 -
  • 발행일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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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ISSUE PAPER 21-14-4
  
코로나19 관련 법제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범적 적정성 -
 
김은영(한국법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01 들어가며
02 감염병예방법의 규범적 적정성 분석 항목
03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의 규범적 적정성 분석
0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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