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코로나19 관련 법제 이슈 Issue Paper 20-01

저자 :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목차
Ⅰ. 시작하며 04

Ⅱ. 감염병 대응에 관한 법체계 분석 0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06
2. 보건의료기본법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06
3. 의료법과 약사법 등 07
4. 영유아보육법 및 학교보건법 등 08
5.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0

Ⅲ. 감염병 대응에 관한 법제의 분석 11
1. 감염병 대응 법제의 개편 11
2. 감염병 대응 관련 법제의 쟁점 13

Ⅳ. 코로나3법의 개정 의의와 주요내용 18
1. 검역법 일부개정사항 18
2.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사항 19
3. 의료법 일부개정사항 21

Ⅴ. 마치며 23

참고문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