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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사전입법평가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사전입법평가
  • 발행일 2025-11-30
  • 저자 최윤철
  • 비고 입법평가연구 이슈페이퍼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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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연구 이슈페이퍼 25-04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사전입법평가   
 
최윤철(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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