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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대응 입법동향 :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25-02-28
• 저자 김주희
• 비고 인구변화·지방소멸대응법제연구 이슈브리프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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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구변화·지방소멸대응법제연구 이슈브리프 25-01

 

인구위기대응 입법동향 :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중심으로

 

김주희(고려대학교 ICR센터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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