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의 최신발간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슈브리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수립과 승인절차의 제도설계 쟁점 -제22대 국회 제출 16개 법률안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수립과 승인절차의 제도설계 쟁점 -제22대 국회 제출 16개 법률안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26-03-31
  • 저자 장은혜
  • 비고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 이슈브리프 2026-01호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 이슈브리프 2026-01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수립과 승인절차의 제도설계 쟁점
-제22대 국회 제출 16개 법률안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팀장)
공공누리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