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AI가 현대 규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이다. AI는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서 알고리즘 편향성, 설명가능성, 책임성 등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는 동시에, 새로운 규제 도구로서 규제기관과 규제대상 기업이 복잡성과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중성은 단순한 기술적 현상을 넘어,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시대 규제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AI를 활용한 규제방법론을 탐색하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이 지켜야 하는 규제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복잡해지면서, 전통적 규제준수 방법론은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여 등장한 레그테크(RegTech)는 규제 식별 및 추적, 규제-정책 연동,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규제준수 보고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사후적 규제에서 예측적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다수의 주요국 규제기관들은 AI를 적극 활용하여 규제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으며, 민간 레그테크 기업들은 머신러닝과 자연어처리, 호라이즌 스캐닝과 같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위험 탐지와 규제준수를 실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시대에는 AI 규제 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공과 민간이 각각 AI를 활용하여 규제시스템과 규제준수를 효율화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고,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AI규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론

Ⅱ. AI활용 레그테크: 방법론

Ⅲ. AI활용 주요사례와 방법론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