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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입법의견조사 결과보고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2021년 입법의견조사 결과보고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 발행일 2021-06-30
  • 페이지 109
  • 가격 0
  •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비고 입법평가연구사업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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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입법의견조사 결과보고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목 차- 

Ⅰ. 조사개요

1.조사개요

2.조사 내용 및 범위

3.응답자 현황

 

Ⅱ. 결과요약

1.사회적 거리두기

2.개인정보보호 강화

3.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Ⅲ. 조사결과

1.사회적 거리두기

2.개인정보보호 강화

3.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부록

1.조사표

2.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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