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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국제기구 법정책 동향 2021 VOL.1
2021년 VOL..1
미래법제사업본부 글로벌법제전략팀
국제기구 법정책 동향 –코로나19 대응-
< 목 차 >
▣ 미국
□ 코로나19 기초 통계
□ 코로나19 관련 입법 동향
○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대응 추가세출법」
○ 「가정 우선 코로나 대응법」
○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안보법」
○ 「급여보호프로그램 및 보건의료강화법」
□ 코로나19 관련 주요 조치
○ 백신접종 우선 순위
○ 기타 조치
□ 코로나19 관련 연구 동향
▣ 영국
□ 코로나19 기초 통계
□ 코로나19 관련 입법 동향
○ 「코로나바이러스법」
○ 「백신피해지원법」
□ 코로나19 관련 주요 조치
○ 백신접종 우선 순위
○ 기타 조치
□ 코로나19 관련 연구 동향
▣ 독일
□ 코로나19 기초 통계
□ 코로나19 관련 입법 동향
○ 「감염병예방법」
○ 기타 코로나19 대응 긴급법률
□ 코로나19 관련 주요 조치
○ 백신접종 우선순위
○ 기타 조치
□ 코로나19 관련 연구 동향
▣ 프랑스
□ 코로나19 기초 통계
□ 코로나19 관련 입법 동향
○ 「임시 보건비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0년 3월 법률」
○ 「보건비상상태 연장 등을 위한 2020년 5월 법률」
□ 코로나19 관련 주요 조치
○ 백신접종 우선순위
○ 기타 조치
□ 코로나19 관련 연구 동향
▣ 싱가포르
□ 코로나19 기초 통계
□ 코로나19 관련 입법 동향
○ 「코로나19(임시조치)법」
□ 코로나19 관련 주요 조치
○ 백신접종 우선순위
○ 기타 조치
□ 코로나19 관련 연구 동향
▣ 국제기구
□ UN
○ [보고서] 원 헬스 입법 : 법을 통한 팬데믹 예방
○ [가이던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 보호 가이던스
○ [가이던스] 코로나19 관련 혐오 표현(Hate speech) 대응에 관한 가이던스
□ WHO
○ [일반가이던스]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장 내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를 위한 고려사항
○ [임시가이던스] 코로나19 상황에서 접촉 추적
□ OECD
○ [정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상시험 규제의 조화 강화
○ [정책] 코로나19와 규제 정책 :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한 행동적 통찰
□ IATA
○ [이니셔티브] IATA 트래블 패스 이니셔티브
○ [통계조사] IATA 코로나19 승객 조사 : 팬데믹 시대에 있어 승객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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