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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 제도와 WTO 규범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유럽의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U 탄소국경조정 제도와 WTO 규범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유럽의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발행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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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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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BRIEFING 기후위기대응 2021 VOL.01
 
기후 변화 이슈브리프- 기후위기대응 01
 
‘EU 탄소국경조정 제도와 WTO 규범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유럽의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장은혜(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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