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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문화예술법의 발전방향
한·미 FTA와 문화예술법의 발전방향
  • 저자
  • 발행일 2007-06-15
  • 페이지 148
  • 가격 0
  •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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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 한미 FTA 협상과 문화콘텐츠 보호

     강동세(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7

◈제 2 주제

  - 정보사회에서의 공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53

◈제 3 주제

  - 정보사회에서의 사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이정훈(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75

◈제 4 주제

  - 정보사회에서의 사법의 주요문제와 과제

     김지영(영화진흥위원회 연구원)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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