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제1편 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7
제1절 사전적 평가에 대한 검토 9
◈ 유럽입법절차에서 영향평가의 전략적 사용 11
◈ 입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 비교요소 31
제2절 입법평가의 검토 47
◈ 영향평가와 입법학 49
◈ 입법절차에서의 영향평가 61
◈ 영향평가의무의 예외 75
제3절 영향평가의 평가에 대한 검토 89
◈ 유럽연합제도에서의 영향분석 : 영향분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원하는가? 91
제2편 영향평가의 영향 103
제1절 입법기능에 대한 영향 105
◈ 영향평가 : 사전적 평가를 통해 법을 보다 잘 만드는 것 107
◈ 정부제출법률안에 부가되는 영향평가에 대한 의원의 일견 125
제2절 합헌성 통제에 대한 영향 133
◈ 헌법 제39조의 영향평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행사되는 비례성통제 135
제3절 헌법에 대한 영향 147
◈ 영향평가에서 정부제출법률안의 경제적 분석 149
◈ 정부제출법률안에 영향평가서를 부가하는 의무 - 1958년 10월 4일 헌법에서 야기된 법의 최근의 변화에 대한 설명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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