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 주 최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 일 시 : 2012년 12월 20일(목) 14:00~18:00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
◈ 제1부
국회법 개정안 중 의안자동상정제와 신속처리제의 입법영향분석
전진영(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중복 위원회의 설치제한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박영원(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의료법」 및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김주경(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한인상(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 제2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윤계형(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 전문연구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 부연구위원)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스위스 연방사법개정조치에 관한 사후평가를 중심으로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 초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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