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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입법의 성과와 과제
녹색성장입법의 성과와 과제
  • 저자
  • 발행일 2012-05-25
  • 페이지 125
  • 가격 0
  •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비고 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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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 제 : 녹색성장입법의 성과와 과제

3. 일 정 : 2012년 5월 25일(금) 13:20~18:10

4.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6호

5.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


◎ 제 1 주제 발표 :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법제 분야의 성과와 과제    7


◎ 제 2 주제 발표 : 녹색성장입법의 성과와 과제-환경법제 분야를 중심으로-   55


◎ 제 3 주제 발표 :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법제의 현황   83


◎ 제 4 주제 발표 : 배출권거래제 입법의 성과와 과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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