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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2011 한국공법학자대회 및 공동학술대회
■ 주제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 일시 : 2011년 4월 22일(금) ~ 23일(토)
■ 장소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통일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처
공법 제1분과
【제1세션】헌법침해와 헌법개정
발제 1: 헌법개정의 절차와 방법 김형성 1
발제 2: 헌법의 침해 김경제 33
토론문 김웅규 57
토론문 김상겸 61
토론문 정이근 67
토론문 송서순 75
【제2세션】선거제도
발제 1: 현행 재외선거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주영 77
발제 2: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에 관한 헌법적 검토 이부하 101
【제3세션】이민과 국적
발제 1: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에 관한 법적 문제 최은석 115
발제 2: 이민국가에서의 국적의 탈국가적 변형으로서의 다국적의 정당화 박진완 133
발제 3: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고문현 161
【제4세션】미국과 유럽연합에서의 민주주의
발제 1: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미국과 한국의 비교 검토- 문재완 181
발제 2: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김용훈 205
토론문 정극원 241
공법 제2분과
【제1세션】국가재정운용에 있어서의 민주와 법치
발제 1: 헌법상 재정ㆍ경제질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개 전재경 1
토론문 박해식 5
토론문 윤석진 9
발제 2: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부와 의회간 재정권한의 적정 배분 김도승 15
발제 3: 지방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법적 방안 강주영 31
토론문 방동희 39
【제2세션】정부입법과 인허가
발제 1: 의원입법 지원방안 및 국회와의 협조체계 강화방안 신상환 43
발제 2: 인허가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과 입법정책론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 이상희 69
토론문 한영수 131
토론문 서보국 135
【제3세션】법치주의와 부패방지
발제 1: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광 139
발제 2: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법 유진식 171
발제 3: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전문성ㆍ특수성에 대한 연구 채우석 183
발제 4: 행정심판제도의 성과와 과제 김인수 209
【제4세션】지방자치(도시계획)
발제 1: 주민참여 법제의 현안문제 -주민투표 및 주민소송을 중심으로- 양승미 223
발제 2: 도시재생법안의 계획법적 검토 길준규 265
발제 3: 지방자치단체 행정소송 수행권의 가능성과 한계 강기홍 291
공법 제3분과
【제1세션】다문화주의와 헌법
발제 1: 다문화사회의 헌법적 기초 성선제 1
발제 2: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관련 법체계에 대한 평가 최윤철 7
토론문 서윤호 19
토론문 이발래 25
토론문 유의정 29
【제2세션】통일대비와 통일재원 확보 - 통일부
발제 1: 통일대비와 헌법의 역할 김선택 33
발제 2: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평가 박정원 45
발제 3: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확보를 위한 법제도화 방안 문병효 67
【제3세션】법치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법 인권교육
발제 1: 미국과 우리나라 법교육지원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정순원 77
발제 2: 인권의 이해와 국제적 수준의 인권교육의 지향방향 나달숙 105
발제 3: 공법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헌법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채한태 141
【제4세션】변호사시험제도 - 국제학술대회
발제 1: 변호사 시험과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권영호 161
발제 2: How to Become a Lawyer in France Romaric Gueguen 185
발제 3: 日本における司法試?制度 石村 修 199
토론문 김철민 213
발제 4: Next stop: “ESQ.”, Road map to becoming an American Attorney R. Ann Constable, Esq.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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