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사)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공동학술발표회
재개발사업 등에서의 세입자 이주대책 관련법제 개선
▷ 일 시: 2010년 5월 27일(목) 오후 4시
▷ 장 소: 한국감정평가협회 층 회의실
【제1주제】
미국의 세입자 이전재건조치에 관한 고찰
― Relocation Act상 세입자 지원을 중심으로 ― 윤 재 천
<토론문> 한 동 훈, 김 영 조
【제2주제】
독일 재개발사업 등에서의 세입자 이주대책 법제 - 강 문 수
<토론문> 류 해 웅, 김 치 환
【제3주제】
우리나라 재개발사업 등에서의 세입자이주대책 법제 개선 - 김 조 영
<토론문> 신 범 수, 김 남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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