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행사명 : 배출권거래제 국제회의  《녹취완성본》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 일   시 :  2009년 9월 10일(목) 13:00 ~ 17:30

■  주    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입법적 과제
(Introduc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Legislative Issues in Korea)

■ 개 회 식

   개회사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10

   환영사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12

   축  사  이인기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15

■ 주 제 발 표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도 운영과 입법적 문제 21

   발  표   다케지로 스에요시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운영과 입법적 문제 41

   발  표   데이비드 헌터

   독일의 배출권거래제도 운영과 입법적 문제 65

   발  표   프랜즈조셉 샤프하우젠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입법적 문제    111

   발  표   조 홍 식

■ 집 중 토 론

   집중토론 129

   토론 참고자료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