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공동학술회의
조세법률주의와 사회적 기본권
일 시 2009년 10월 16일(금) 14:00~18:00
장 소 헌법재판소 대강당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헌법학회
헌법과 조세정의 9
발 표 방승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김성수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53
발 표 차진아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전재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세입법체계의 정비를 통한 기본권실현 95
발 표 박종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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