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

 본 문서는 2024년 3월 13일 유럽의회에서 가결된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의 비공식 번역문으로 전문가 감수과정을 거친 번역본이 추후 제공될 예정입니다.

   번역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아래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감수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전문]

     - 제1장 총칙

     - 제2장 인공지능 활용 관련 금지행위

     - 제3장 고위험 AI시스템

     - 제4장 특정 AI 시스템의 제공자 및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 제5장 범용 AI 모델

     - 제6장 혁신 지원 방안

     - 제7장 거버넌스

     - 제8장 고위험 AI 시스템을 위한 EU 데이터베이스

     - 제9장 사후 모니터링, 정보 공유, 시장 감독

     - 제10장 행동 규약 및 지침

     - 제11장 권한의 위임과 위원회의 절차

     - 제12장 벌칙

     - 제13장 최종 조항

   [부속서]

 담당자 : 044-861-0369 / jhermee@kl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