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연구원소식

카드뉴스

이전 다음

• 
• 
• 
• 
• 
• 
• 
• 
• 기술발전 속도 저해 연구자제언: 인공지능 기본법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되, 의료·금융 등 분야별 개별법에서 특례·완화 규정으로 조정 필요" />
• 

인공지능기본법의 합리적 규율 및 발전방안 연구

완성이 아닌 새로운 출발, 세계최초 AI 기본법 시행

쟁점별로 짚어보는 합리적 규율방안

자세한 연구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간물 >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인공지능기본법의 합리적 규율 및 발전방안 연구

2026-02-25

• 10
• 10
• 10
• 9
• 9
• 10
• 11
• 9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