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중대재해처벌법 : 공공부문에서는 누가 "경영책임자"인가요?"」라는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공공부문 적용에 관한 법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의무를 법인에 부과하여 위반시 법인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률입니다.

현재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관련 법규와 정합성을 검토해 보는 법제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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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중대재해처벌법의 공공부문 적용에 관한 법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