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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법령용어 함께 개선해요 -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법령에 쓰이는 용어와 문장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법률 속에서도 여전히 ‘차별적 용어’가 사용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법령에 쓰이는 용어와 문장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법률 속에서도 여전히 ‘차별적 용어’가 사용된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한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선 흔하게 쓰이는 차별적 용어를 정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개선 용어를 제시하였다.
형제자매, 장애등급, 역무, 변호사, 판사 위 단어들 모두 차별적 용어가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에서 지목된 차별적 용어인데요
우리 주위에 차별적 용어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용어로 개선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성차별적 용어. 여성이나 남성을 특정하여 표현하거나 남녀와 같이 성적인 관계를 서열 용어로 표현하는 등 차별성이 인식되는 용어.
· 현행: 경력단절여성 · 개선안: 새일찾는 여성, 근로희망 여성
· 현행: 도농자매결연 · 개선안: 도농상호결연
· 현행: (성적)수치심 · 개선안: (성적)불쾌감
· 현행: 형제자매 · 개선안: 동기가족
· 현행: 부부 · 개선안: 짝 (남짝, 여짝)
▶ 신체 및 장애 차별 용어. 신체 장애 비하 또는 이용하는 용어, 외모를 비하하거나 불필요하게 외모를 강조하거나 묘사하는 용어.
· 현행: 장애등급 · 개선안: 장애정도
· 현행: 맹인 · 개선안: 시각장애인
· 현행: 불구 · 개선안: 장애
· 현행: 벙어리장갑 · 개선안: 손모아장갑
· 현행: 농아자 · 개선안: 청각언어장애인
· 현행: 간질(간질장애) · 개선안: 뇌전증(뇌전증장애)
▶ 인종·국적·지역에 따른 차별 용어.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자국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용어 특정 지역을 비하 또는 차별하는 용어.
· 현행: 직계존속/비속 · 개선안: 직계오름/내림
· 현행: 불법체류 · 개선안: 미등록체류
· 현행: 미숙아 · 개선안: 이른둥이
· 현행: 양로원 · 개선안: 노인복지시설
· 현행: 고아원 · 개선안: 보육원, 육아원
▶ 직업과 사회에 따른 차별 언어 사회적 차별성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용어의 사용으로 사회적 계급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차별로 작용하는 용어.
· 직업명: 사 師 · 현행: 의사, 약사 · 개선안: 의인, 약인
· 직업명: 사 士 · 현행: 변호사, 공인중개사 · 개선안: 변호인, 공인중개인
· 직업명: 사 事 · 현행: 판사, 형사 · 개선안: 판단인, 수사인
· 직업명: 자 者 · 현행: 운전자, 과학자 · 개선안: 운전인, 과학인
· 직업명: 관 官 · 현행: 경찰관 · 개선안: 경찰공무원
· 직업명: 원 員 · 현행: 교원 · 개선안: 선생
▶ 객관성에 따른 차별 용어. 언어의 본질에 있어 차별성은 없으나 사회적 객관성에 있어서 차별로 작용하는 용어.
· 현행: 사업주 · 개선안: 사업인
· 현행: 노임 · 개선안: 임금
· 현행: 역무 · 개선안: 업무
· 현행: 변명서 · 개선안: 설명서, 변호서
· 현행: 천거 · 개선안: 추천
· 현행: 강사 · 개선안: (대학) 비정규교수, 계약직교수 (강연) 교육인, 강연인
보고서명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앞서 다룬 차별용어가 왜 차별용어가 되는지 궁금하시면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 발간물 >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
앞서 다룬 차별용어가 왜 차별용어가 되는지 궁금하시면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 발간물 > 연구보고서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