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및목적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파생된 불평등, 환경위기 등 시장원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모델로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정량화 가능성과, 법제도화 방안을 모색

 

Ⅱ. 사회적 가치 정량화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 및 실제 사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주체가 어떤 방법론을 활용해왔는지 분석

► 이론 및 사례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를 5개 항목으로 범주화해 실제 활용되는 공공･민간의 정량화 방법론을 정리하고

    각 항목별 화폐가치화 가능성을 제시

 

Ⅲ. 법제도화 방안

► 사회적 가치와 이를 정량화하는 방안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규정 체계를 통해 법제화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을 유발하기 위한 유의미한 시도

► 법제도화는 중장기적 전략을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체계 내애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단기적 방안과, 사회적 가치 리포트(가칭)를 작성하는 중장기적 방안을 제안

► 주제어 :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정량화, 법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