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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기술 발전

첨단 디지털 기술 적극수용, 쉽게 적응 → 아동

- 디지털 환경은 아동에게 매우 친숙하고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COVID-19 상황은 디지털 환경이 아동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보여줌

- 디지털 환경이 보다 고도화되고 보편·심화될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아동의 건전한 접근과 활용은 미래 세대의 기초적인 역량으로서 강조됨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해 디지털 환경에 접근 및 이용 제한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활동 영역 확장 및 역량강화를 통해 아동의 권리 실현
 


국내 관련 법제 현황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법 마련되어 있지 않음 BUT 개별법령*을 통해 부분적으로 규율
- 개별법령*의 규율내용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취약아동에 대한 특별 보호, 원격수업 및 정보교육,

   디지털 환경에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
 *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화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령,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 유해매체물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관련 법령 등
 


국내 관련 법제의 문제점
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 수준
② 한정적인 아동인권 : 다양한 유형의 아동권리실현 미흡
ex. 아동친화적 디지털 환경의 조성, 정보취약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실현 방안, 전자감시 등 사생활 보호, 디지털 역량강화 등을 위한 규정 등 미비
③ 아동의 보호권에 집중 : 참여권 관련 규정 결여
ex. 의견청문권(right to be heard),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피해구제 참여권 관련 규정은 결여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리 보호 현황은 어떤가요?

→ 파악 위해 설문조사 및 전문가 FGI 실시
[결과]
①취약계층 아동의 차별없는 접근성 보장 미흡
②아동의 사생활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낮음
③COVID-19 상황에서 교육권 보장 수준이 낮음
④아동의 의견청문권 보장 수준은 낮음
⑤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움
 
[개선방안]
- 교육과 홍보 그리고 관련 가이드라인 지속적 작성 및 배포
- 교육의 양적·물리적 요소 보다 질적인 수준 제고를 위한 조치
- 학교 교육활동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수렴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인식과 접근 방안 모색
- 향후 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한 교육, 안내서 제작 및 배포, 아동친화적 피해구제 시스템 마련 및 운영
 


글로벌 인권규범 현황
- 국제 사회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중.
ex. 2020년 아동권리협약 관련 제25번 일반논평(안)* 2018년 유럽평의회 가이드 라인**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Draft General Comment No. 25: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2020)
**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the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Guideline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Digital Envrionment (2018)
★아동인권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
 


보호권에 치중하던 종래의 규율 형태에서 벗어나
- 발달권 및 참여권 보장으로 법제의 패러다임이 전환
- 디지털 역량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 접근 및 활용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제적 개선 필요
 


본문 소개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1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 
 


부록 소개
・부록1 - 2020 아동권리위원회 25 일반논평() 번역본
・부록2 - 2018년 유럽평의회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의 존중, 보호 및 실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번역본
・부록3 - 2020년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 보호 현황 설문조사 결과
 
자세한 연구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 발간물 >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1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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