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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은 심각하지만 감염가능성은 낮다? 연령별로, 지역별로 다른 코로나19관련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 상황은 심각하지만 감염가능성은 낮다? 연령별로, 지역별로 다른 코로나19관련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우리 국민 1,69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국민법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심각하다’고 인지한 비율은 79.7%인 반면 감염가능성을 ‘높게’보는 비율은 19.2% 에 불과함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에 관해 응답자 중 82.9%가 ‘잘 지키고 있다’ 응답

이번 조사는 2020년 6월 8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었으며,조사결과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코로나 19 특별조사 보고서’ 에 수록되었음

조사의 주요 내용

<코로나19와 관련된 인식>

  •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상황에 대한 인식
  • 코로나19 본인 감염 가능성 등

<법과 생활>

  • 각 범죄 처벌 수준에 대한 인식
  • 관심있는 법 관련 뉴스 및 정보 등

<법과 사회정의>

  • 법이 추구하는 정의에 대한 인식
  • 한국사회 차별에 대한 인식 등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별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응답이 달랐는데

19~29세는 24.4%가 감염 가능성이 높다 응답, 이는 ‘반반이다(19.0%), ‘감염가능성이 낮다(19.5%)’보다 많았다.

반면 60세 이상은 12.5%만이 감염 가능성이 높다 고 답변했다.

 

또한 지역별로도 감염가능성에 대해 답변한 비율이 달랐는데

서울거주자는 감염가능성이 높다(25.6%) 응답자가

반반이다(18.2%), 감염가능성이 낮다(17.7%)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코로나19 감염 가능성(25.1%)을 높게 보고 있다.

이는 부산, 울산,경남 거주자들이 코로나19감염 가능성(15.5%)을 낮게 본 것과 대조적

 

연구를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 홍성민 부연구위원은 아래와 같이 전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변화된 한국인의

법의식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코로나19 관련 정책과 처벌수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점 마련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한국 법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우리사회의 국민 법의식에 대한 인식과 변화양상을 통해

국민 법의식 현주소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해 오고있음

자세한 연구내용은 한국 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법제연구원 > 발간물> 자료집

보고서명: 국민 법의식 실태조사- 코로나19 특별조사 보고서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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