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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보고서 '신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 방안' 인용
  • 등록일2013-11-04 조회수321

연구용역 보고서 ‘행정관계 법령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 법령 발굴과 정비 방안 연구’, ‘신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 방안’ 인용


한겨레(13.11.03)


민주당(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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