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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장 보고서 인용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헌법 적합성" 연구보고서
- 등록일2013-02-05 조회수452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장 보고서 인용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헌법 적합성“ 연구보고서
프레시안(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