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I 시대 법학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행정법 교육 방향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등과 공동학술대회, 데이터 기반 입법·리걸테크 교육 논의 -
- 등록일2026-03-20 조회수2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1일(토) 오후 2시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AI 시대의 행정법 교육: 방법론의 재구성’을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행정법 교육의 방향과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판례·법령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입법 설계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법학교육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 할 예정이다.
□ 행사는 ▲로스쿨·학부 행정법 교육의 현재와 미래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 방법론 및 연구사례 ▲리걸테크 환경에서의 행정법 교육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ㅇ 각 세션에서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성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시작으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장,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순차적으로 발표에 나선다.
ㅇ 특히 두 번째 발제자인 이유봉 센터장은 입법이 단순한 규범 제정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 과정임을 강조하고, AI 시대에는 법학이 정책학·사회과학·데이터 과학과 융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시할 예정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AI 시대에는 법령과 판례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설계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법조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행정법 교육의 현황을 성찰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학기초교육연구사업을 통해 법학교육의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대상 법교육 교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도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법학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배포일자: 2026.3.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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