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6-02-05 조회수42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일(목)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전략: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은 연구원 특별세션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주제로 최근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사회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행정학의 시각을 공유하고, 향후 지방행정체계의 개편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학술대회의 취지를 소개하며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ㅇ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前 자치분권위원장)는 ‘일본 도주제의 시대적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일본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광역 단위 행정통합의 정책적·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이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우리나라 행정통합 논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하였다.
ㅇ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제도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행정통합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권 보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과 통합 이후 권한·사무 조정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를 비롯해 김태영 경희대 교수, 임정빈 성결대 교수, 조병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책임전문위원, 박종혁 한경국립대 교수,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학계와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변화·지방소멸 대응 법제연구사업을 통해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인구문제에 관한 법제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정부의 입법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6.2.5. (목)
관련문의: 혁신법제본부 인구·지방소멸·재정법제팀 김수빈 연구원 (044) 861-0446
배포부서: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 윤청지 행정원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