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31일(금)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래대전환기시대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학술대회는 총 4개 대주제(▲신기술과 신산업 규제 ▲부동산과 디지털산업 규제 ▲금융산업과 규제 ▲기업가 정신, 시장 그리고 규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ㅇ 제1부에서는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이 ‘기술기준 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를 주제로 우리나라 현행 기술기준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해상 및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ㅇ 박세훈 팀장은 발제에서 “ICT 관련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기술기준은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기술검토가 이루어진다면 현행 기술기준 처리기간보다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  제2부는 ‘부동산과 디지털사업 규제’를 주제로 발표가 있었고, 3부에서는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입법 동향 및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ㅇ 김 연구위원은 공급망 금융의 의의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행 금융산업의 규제방식이 열거주의와 원칙중심규제가 혼재되어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산업과 소비자 편의 제고 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으나, 그 실제 운영을 위한 입법은 기존 금융 규제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규제 개선에 관한 기준과 원칙,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이 밖에도 민간기업 우주활동, 디지털 및 금융산업 규제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국방대학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법무법인 광장, KDI 등 산,학,연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규제혁신 방향과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신성장 4.0 전략 - 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4.05.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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