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및 통일과북한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북한의 환경법제와 정책 등 남북한 환경문제 공동해결방안 모색 -
- 등록일2023-09-15 조회수45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5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남북한 환경법제 정비’를 주제로 법제처 및 통일과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북한의 환경법제와 정책, 남북한 환경 법제 통합 방향, 남북 환경 협력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남북한간 환경문제의 공동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박정원 통일과북한법학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3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북한의 환경 법제 및 정책 분석’을 주제로, 법무법인 광장 임형섭 변호사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 끝으로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 연구위원이 ‘한반도내 환경분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ㅇ 류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남북 그린데탕트 정책을 소개하고,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다자간 조약의 형태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 주제 발제 후 종합토론이 있었다. 김대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손현진 히로시마시립대 평화연구소 등이 토론을 위해 참석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경 문제들은 개별 국가들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국제 문제”라며 “이러한 점에서 남북에게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환경법과 환경정책 정비는 중요한 과제이면서 동시에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현행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제개정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대회 개최 및 통일법포럼의 운영 등 통일법제연구 저변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법령용어사전을 발간한 바 있다.
*별첨 :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3. 09. 15. (금)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미래법제사업관리팀 정연주 연구원(044) 861-0460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