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은 16일(목) 오후 3시부터 여의도 IFC 회의장에서 ‘한국형 지배구조(G)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 E.S.G. 제도 구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제4차 E.S.G. 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ㅇ 이번 포럼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중 거버넌스, 특히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E.S.G.의 제도구축의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포럼은 ▲E.S.G.와 투자자 보호 ▲우리나라 지배구조(G)와 자본시장의 변화 및 과제 ▲SM엔터, 은행주 캠페인 사례 연구 및 한국형 지배구조(G) 개선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ㅇ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E.S.G.와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E.S.G.를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련 법규범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이어 ‘우리나라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의 변화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정준혁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E.S.G. 투자 확대 등 자본시장 변화에 따른 자본시장법 등의 법령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ㅇ 이창환 얼라인 파트너스 대표는 ‘SM 엔터, 은행주 캠페인 사례 연구 및 한국형 지배구조 개선 시사점’을 주제로 가장 최근 화제가 되었던 SM 엔터테인먼트 M&A의 진행과정을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형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제발표 후 학계, 법조계, 공공기관에서 참석한 E.S.G. 전문가 11인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S.G.의 정착과 이해관계자주의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E.S.G. 경영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주주행동주의의 중요성, E.S.G.의 제도적 정착과 연성규범 활용가능성 등 E.S.G.의 제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ㅇ 제4차 E.S.G. 법제포럼의 발표와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쟁점별로 정리하여 E.S.G.- Ⓖ Brief로 발간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의 E.S.G. 법제 포럼은 2022년 3월부터 연속하여 개최되어 왔으며, ‘새정부 출범과 E.S.G. 법제화 전망’(제1차), 한국과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제 현황과 전망(제2차) 및 ‘E.S.G.와 젠더평등(Gender Equality)’(제3차)에 이어 2023년은 ‘한국형 지배구조(G)’, ‘환경금융과 그린워싱(가제)’, ‘글로벌 지속가능공시 통합과 한국의 대응(가제)’ 등의 주제로 다채롭게 연중 수시 개최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서의 E.S.G.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기초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행사 포스터 

 

배포일시: 2023. 03. 16. (목)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연구위원 (044) 86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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